보상안내
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(이하 토지보상법)』에 따라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개인 등 (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)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의 시행자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건물(물건등)보상관련
| 구분 | 구비서류 | 발급기관 | 비고 | |
|---|---|---|---|---|
| 공통 | 인감도장(법인은 법인인감) | 본인소지 | ||
| 예금통장(입금한도가 없을 것) | 본인소지 | |||
| 주민등록증 | 본인소지 | |||
| 인감증명서(일반용) 2통(보상금 수령용, 협의성립확인신청용) | 전국 읍·면·동사무소 | |||
| 주민등록등본 1통 | 전국 읍·면·동사무소 | 안내주소변동내역 포함 발급 |
||
| 주민등록초본 1통 | 전국 읍·면·동사무소 | 안내주소변동내역 포함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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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국세완납증명서 1통 | 주소지 관할 세무서 | 안내용도: 보상금수령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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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방세완납(미과세)증명서1통 | 관할 동사무소 | |||
| 임차인 합의서 1통 | 공사 소정양식 | 안내임차인이 있는 건물 |
||
| 법인의 경우 | 안내이사 인감증명서 및 공증필 |
|||
| 법인등기부등본 1통 | 주사업장 등기소 | |||
|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각1부 | 법인소지 | |||
| 지장물(영업) 보상합의서 2부 | 공사양식 | |||
| 공사가 발송한 손실보상액명세 | 본인소지 | |||
| 보상금 청구서 1부 | 공사양식 | |||
| 철거 이행 동의서 1부 | 공사양식 | |||
| 단전, 단수등 이행 확약서 1부 | 공사양식 | |||
| 건축물 등 | 등기건축물 | 등기필증(등기권리증) 1부 | 본인소지 |
안내근저당 등 소유권 외 권리설정 시 말소서류 및 합의서 추가제출 안내근저당권자가 은행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안내사업자 소유건축물은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|
| 주민등록초본 1통 | 전국 읍·면·동사무소 | |||
| 건물등기부등본 1통 | 관할 등기소 | |||
| 건축물대장 1통 | 전국 읍·면·동사무소 | |||
|
전국 읍·면·동사무소 | |||
| 등기건축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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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등기가 가능한 건축물 안내 ①방식을 원칙으로 하되, 불가피한 경우에만 ②방식으로 지급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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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축물대장 1통 | 전국 읍·면·동사무소 | |||
| 소유사실확인서(토지소유자확인) 1통 | 공사 소정양식 | |||
| 건축물 등 | 무허가건축물 |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이 있는 경우 |
안내건축물대장에 등재 되어 있지 않은 기타 무허가 건축물 안내①방식을 원칙으로 하되, 불가피한 경우에만 ②방식으로 지급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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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위 대장 1통 | 전국 읍·면·동사무소 | |||
| 소유사실확인서(토지소유자확인) 1통 | 공사 소정양식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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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양식 | |||
| 토지소유자의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공공요금 영수증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대체 가능 (이 경우 2인의 인우보증인 확인요함) |
한전, KT 등 | |||
| 비닐 하우스 등 | 소유사실확인서(토지소유자 확인) | 공사양식 | 안내토지소유자 확인 원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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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보상관련
| 구분 | 구비서류 | 발급기관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공통 | 인감도장(법인은 법인인감) | 본인소지 | |
| 예금통장(입금한도가 없을 것) | 본인소지 | ||
| 주민등록증 | 본인소지 | ||
| 인감증명서(일반용) 2통(보상금 수령용, 협의성립확인신청용) | 전국 읍·면·동사무소 | ||
| 주민등록등본 1통 | 전국 읍·면·동사무소 | 안내주소변동내역 포함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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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민등록초본 1통 | 전국 읍·면·동사무소 | 안내주소변동내역 포함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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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국세완납증명서 1통 | 주소지 관할 세무서 | 안내용도: 보상금수령용 |
|
| 지방세완납(미과세)증명서1통 | 관할 동사무소 | ||
| 임차인 합의서 1통 | 공사 소정양식 | 안내임차인이 있는 건물 |
|
| 법인의 경우 | 안내이사 인감증명서 및 공증필 |
||
| 인등기부등본 1통 | 주사업장 등기소 | ||
|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각1부 | 법인소지 | ||
| 지장물(영업) 보상합의서 2부 | 공사양식 | ||
| 공사가 발송한 손실보상액명세 | 본인소지 | ||
| 보상금 청구서 1부 | 공사양식 | ||
| 철거 이행 동의서 1부 | 공사양식 | ||
| 단전, 단수등 이행 확약서 1부 | 공사양식 | ||
| 영업보상 | 등록·인가·허가 신고증 1부 | 본인소지 | 안내사업인정고시일(15.2.6) 이전부터 지구내 영업사실이 입증이 안 되는 경우 별도 입증자료 제출 |
| 사업자등록 증명서 1부 | 관할 세무서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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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소정양식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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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지 관할 한전 |
농업손실보상관련
| 구분 | 구비서류 | 발급기관 | 비고 | |
|---|---|---|---|---|
| 공통 | 농업손실보상 신청서 | 공사양식 | ||
| 확약서 | 공사양식 | |||
| 주민등록초본 1통 | 전국 읍·면·동사무소 | 안내주소변동내역 포함 발급 |
||
| 인감도장 | 본인소지 | |||
| 예금통장(입금한도가 없을 것) | 본인소지 | |||
| 주민등록증 | 본인소지 | |||
| 영농자재서류 | 소지자에 한함 | |||
| 농지원부 1통 | 하남시청 | |||
| 국세완납증명서 1통 | 주소지 관할 세무서 | |||
| 지방세완납(미과세)증명서 1통 | 관할 동사무소 | |||
| 인감(법인인감) 증명서 1부 | 전국 읍·면·동사무소 | |||
| 실제소득입증서류 1부 | 하남농협등(해당자에 한함) | |||
| 농업손실보상 | 자경농지 | 경작사실 확인서(통장확인) 1부 | 공사양식 | |
| 임차농지 | ① 농지 소유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| |||
| 경작사실 확인서(통장확인) 1부 | 공사양식 | |||
| 농업손실보상합의서(소유자확인)1부 | 공사양식 | |||
| 경작자와 토지소유자 인감증명서 각1통 | 전국 읍·면·동사무소 | |||
| ② 농지 소유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| ||||
| 경작사실 확인서(통장확인) 1부 | 공사양식 | |||
| 경작동의서(소유자확인)1부 | 공사양식 | |||
| 농지를 임대차등 적법한 원인에 의해 점유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(임대차 계약서 등) | ||||
| 경작자와 동의자 인감증명서 (각1통) | 전국 읍·면·동사무소 | |||
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관련
| 구분 | 구비서류 | 발급기관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공통 | 주거이전비 신청서 1부 | 공사양식 | |
|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| 공사 소정양식 | ||
| 확약서 1부 | 공사 소정양식 | ||
| 국세완납증명서 1통 | 주소지 관할 세무서 | ||
| 지방세완납(미과세)증명서 1통 | 관할 동사무소 | ||
| 인감도장 | 본인소지 | ||
| 인감(법인인감) 증명서 1부 | 전국 읍·면·동사무소 | ||
| 예금통장 | 본인소지 | ||
| 주민등록증 | 본인소지 | ||
| 건축물대장 1통 | 전국 읍·면·동사무소 | ||
| 주거 이전비 및 이사비 | 주민등록등본 1통 | 전국 읍·면·동사무소 | 안내주소변동내역 포함 발급 |
|
전국 읍·면·동사무소 | ||
| 가입전화증명서 1부 | 주소지관할 KT | ||
| 가스요금 완납증명서 1부 | 관할도시가스 | ||
| 전기요금완납(폐전)증명서 1부 | 관할 한전 | ||
| 단수증명원 1부 | 상수도사업소 | ||
| 분뇨처리영수증 1부 | 분뇨처리업자 | ||
| 거주 가옥열쇠 등 | 본인소지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