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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절차

보상 절차도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(이하 “토지보상법”이라 함)에 따른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기본조사 →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→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→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감정평가(절차 중 열람 및 이의신청) → 보상액 산정 →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→ 1.협의 성립시 →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→ 협의 보상절차 종결, 2.협의 불성립시 → 수용재결 신청 → 수용재결 → 1.재결 승복시 →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→ 수용절차 종결, 2.재결 불복시(30일 이내) → 이의재결 신청 → 이의재결 → 1)재결 승복시 → 증액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, 2)재결 불복시(30일 이내) → 행정소송, 2.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소송제기 가능(60일 이내) → 행정소송 이미지 확대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