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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(물건등)보상관련

건물(물건등)보상관련

건물(물건등)보상관련 표이며, 구분, 구비서류, 발급기관, 비고, 제출여부 항목을 제공합니다.
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제출여부
공통
  • 인감도장(법인은 법인인감)
본인소지
  • 예금통장(입금한도가 없을 것)
본인소지
  • 주민등록증
본인소지
  • 인감증명서(일반용) 2통(보상금 수령용, 협의성립확인신청용)
전국 읍·면·동사무소
  • 주민등록등본 1통
전국 읍·면·동사무소 ※ 주소변동내역 포함 발급
  • 주민등록초본 1통
전국 읍·면·동사무소 ※ 주소변동내역 포함 발급
  • 국세완납증명서 1통
주소지 관할 세무서 ※ 용도: 보상금수령용
  • 지방세완납(미과세)증명서1통
관할 동사무소
  • 임차인 합의서 1통
공사 소정양식 ※ 임차인이 있는 건물
  • 법인의 경우
※ 이사 인감증명서 및 공증필

법인등기부등본 1통

주사업장 등기소

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각1부

법인소지
  • 지장물(영업) 보상합의서 2부
공사양식
  • 공사가 발송한 손실보상액명세
본인소지
  • 보상금 청구서 1부
공사양식
  • 철거 이행 동의서 1부
공사양식
  • 단전, 단수등 이행 확약서 1부
공사양식
건축물 등 등기건축물
  • 등기필증(등기권리증) 1부
본인소지
  • ※ 근저당 등 소유권 외 권리설정 시 말소서류 및 합의서 추가제출(공사 소정 합의서 양식)
  • ※ 근저당권자가 은행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
  • ※ 사업자 소유건축물은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
  • 주민등록초본 1통
전국 읍·면·동사무소
  • 건물등기부등본 1통
관할 등기소
  • 건축물대장 1통
전국 읍·면·동사무소
  • 인감증명서(부동산매도용) 1통
    • 성명: 하남도시공사
    • 주소: 경기도 하남시 하남유니온로 120, 6층(신장동)
    • 법인등록번호: 134271-0000204
전국 읍·면·동사무소
미등기건축물
  • ① 정당한 소유자가 보존등기 경료 후 보상계약체결 원칙(서류는 등기건물과 동일)
  • ② 건축물대장상 명의인과 정당한권리자로 확인받고자 하는 자가 동일인인 경우(상속절차 미이행 또는 기타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경우 제외)
  • ※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등기가 가능한 건축물
  • ※ ①방식을 원칙으로 하되, 불가피한 경우에만 ②방식으로 지급가능

건축물대장 1통

전국 읍·면·동사무소

소유사실확인서(토지소유자확인) 1통

공사 소정양식
건축물 등 무허가건축물
  •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이 있는 경우
  • ※ 건축물대장에 등재 되어 있지 않은 기타 무허가 건축물
  • ※ ①방식을 원칙으로 하되, 불가피한 경우에만 ②방식으로 지급가능

위 대장 1통

전국 읍·면·동사무소

소유사실확인서(토지소유자확인) 1통

공사 소정양식
  • ①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이 없는 경우
    • 소유사실확인서(토지소유자확인) 1통
공사양식
  • ② 토지소유자의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공공요금 영수증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대체 가능(이 경우 2인의 인우보증인 확인요함)
한전, KT 등
비닐 하우스 등
  • 소유사실확인서(토지소유자 확인)
공사양식 ※ 토지소유자 확인 원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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