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uic 하남도시공사 - Hanam Urdan Innovation Corporation

답변 주신 내용(건축개요)은 잘 살펴보았습니다.

그러나 건축개요 검토 중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어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.

우리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,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.

<하남도시공사 답변내용입니다>

에코앤캐슬의 건축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.
1. 대지면적 : 81,102㎡
2. 연면적 : 260,146.17㎡
3. 건폐율 : 19%
4. 용적율 : 223.9%
5. 세대수 : 1,673호
6. 법정주차대수 : 아파트 2,092대, 근생 5대
7. 계획주차대수 : 아파트 2,178대, 근생 7대
(산정근거 : 위례택지개발지구 교통영향평가)
8. 추진경위
- 2011. 12. 27 : 보금자리주택 사업계획 승인
- 2013. 05. 28 : 사업계획 변경 승인
- 2013. 05. 31 : 입주자모집공고
(위 건축개요는 사업계획승인 기준이며 시공과정에서 현장여건, 설계개선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)

<심각한 오류 검토 내용>

1. 법정주차대수 산정근거가 잘못되었다.

   -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한 법정주차대수는 건축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, 부대시설 연면적을 제외한 세대수만으로 산정된 값이므로 건축승인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   - 그렇기에 교통영평가 보고서에서도 법정주차대수는 건축계획 수립시 변경될수잇다고 수록하였습니다.

     ※ 주 : 법정주차대수 산정에 적용된 전용면적은 추정값이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시 재산정하여 적용토록 함(제3장 주차수요예측)

2. 계획대수가 적용이 잘못되었다.

  - 계획대수 산정 근거 또한, 교통영향평가에서는 법정주차대수 대비 125% 지표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약 104% 확보율에 그치고 있습니다.

     ㆍ 125% 적용시 : 2,621대 (세대당 1.56대)

     ㆍ 104% 적용시 : 2,185대 (세대당 1.3대)

  -  이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(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이행)에 따라 승인관청에서 관리감독이 이루어졌는지 따져봐야할 문제인것으로 보입니다.

3. 확장형 주차장 부족

  -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(부설주차장 구조 설비기준)에 따르면 주차구획 총수의 30%이상 설치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으나,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.

  - 계획승인을 기준으로 답변하시더라도, 계획승인은 기본설계에 준하는 계획이며 개별 건축물은 지자체 확정 승인권한이 있은 것으로 압니다. 아마도 시기는 법 개정이후일 것입니다.

이에따라, 위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리며, 이에 대한 동일한 민원 및 질의는 국토부 광역교통과와 경기도청 주택정책과, 하남시청 건축과에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.

그리고, 청와대에도 같이 민원을 상신하여 지방도시공사의 부실적 행정절차 처리에 대한 건의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